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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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통구에서 이혼소송에 재산분할까지 걸려 있다면, 명의별 재산 목록이 먼저입니다

수원 · 이혼 절차 가이드

수원 영통구에서 이혼소송에 재산분할까지 걸려 있다면,명의별 재산 목록이 먼저입니다

영통구청 종합민원과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챙길 서류, 수원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할 때 알아 둘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5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영통구이혼소송은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수원가정법원이 맡고, 구청에서 할 일은 서류를 챙기는 쪽입니다. 재산분할을 같이 다툴 생각이라면 영통구청 청사 좌측의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가족관계 증명과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뽑아, 부부 각자 명의로 된 재산 목록부터 만들어 두세요.

01

영통구에 살면 들르게 되는 곳

영통구청은 수원시 영통구 효원로 407(매탄동)에 있습니다. 가족관계 서류를 다루는 곳은 종합민원과로, 그 안에 민원팀·가족관계등록팀·민방위팀이 나뉘어 있습니다. 창구가 문을 닫은 저녁이라면 청사 좌측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쓰면 됩니다. 24시간 돌아가고 가족관계·제적 증명과 등기부 등본이 나옵니다.

주소가 매탄1동부터 매탄4동, 원천동, 광교1동·광교2동, 영통1동부터 영통3동, 망포1동·망포2동까지 12개 행정동 가운데 하나라면 영통구 주민입니다. 그렇다고 법원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영통구 이혼소송도 수원시 전체를 맡는 수원가정법원으로 갑니다. 가사소송법 제22조는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 안에 살면 그 법원을 전속관할로 정하고 있어서, 두 사람 다 수원에 주소가 있다면 법원을 고를 일은 없습니다.

02

이혼소송에 재산분할을 묶어 청구할 때

가사소송법 제14조는 같은 사실관계에서 나온 청구를 한 소로 낼 수 있게 합니다. 영통구이혼소송에 재산분할을 붙이면 한 판결로 같이 결론이 납니다. 다만 소를 내기 전에 조정부터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제50조), 조정에서 정리된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목록을 만들 때 자주 막히는 대목은 명의입니다. 민법 제830조는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얻은 재산을 그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봅니다. 대법원(97므1486)은 특유재산을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빼면서도, 상대가 그 재산을 지키거나 늘리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등기부에 한 사람 이름만 있다고 결론이 나는 게 아니라, 언제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목록에 넣을 것확인할 점근거
부부 명의 부동산등기부 등본으로 명의와 취득 시점민법 제830조
재직 중인 배우자의 퇴직급여변론종결 시 퇴직하면 받을 예상액대법원 2013므2250
대출 등 채무공동재산을 만들면서 진 빚인지대법원 97므1486
03

소송 도중에 재산이 움직이면

분할 대상과 액수는 소를 낸 날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대법원 2000스13). 그 사이 상대가 집을 팔거나 명의를 넘기면 민법 제839조의3에 따라 가정법원에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법원에 신청해 처분 금지 같은 사전처분을 받을 수도 있지만,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은 집행력이 없어 위반하면 과태료로 제재하는 데 그칩니다. 사전처분만으로 상대의 처분을 강제로 막을 수는 없으니, 그보다 강한 수단이 필요한지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혼 전에 재산분할을 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썼더라도 대법원(2002므1787)은 혼인이 끝나기 전의 사전 포기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04

자주 묻는 질문

영통구에 사는데 이혼소송 소장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영통구를 포함한 수원시 전체가 수원가정법원 관할입니다. 부부가 모두 이 관할 안에 주소가 있으면 가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수원가정법원이 전속관할이 됩니다.

밤에 영통구청에 가도 등기부 등본을 뽑을 수 있나요?

청사 좌측의 무인민원발급기는 24시간 운영되고 등기부 등본과 가족관계·제적 증명을 발급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으니 현장 안내를 보세요.

광교로 오기 전, 결혼 전에 산 집도 나눠야 하나요?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고 인정되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재산분할 액수는 소장을 낸 날 재산으로 정해지나요?

재판상 이혼에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과 액수를 정합니다. 소를 낸 뒤 변론이 끝날 때까지 달라진 재산도 반영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영통구청에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소를 제기한 사람은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해야 하고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접수 창구는 종합민원과 가족관계등록팀에 물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