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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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에서 이혼을 앞두고 있다면 먼저 알아 둘 법원, 기한, 표시의 뜻

수원 · 이혼 절차 가이드

수원에서 이혼을 앞두고 있다면 먼저 알아 둘 법원,기한, 표시의 뜻

수원가정법원이 어디까지 맡는지, 합의가 될 때와 안 될 때 절차가 어떻게 갈리는지, 「전문」 표시와 변호사 보수를 어떻게 읽는지 차례로 짚습니다. 이 사이트는 법률사무소가 아니라 제도를 설명하는 정보 사이트입니다.

5단계로 진행
5가지 비용 확인 항목
7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수원에 사는 부부의 이혼·재산분할·양육·위자료 사건은 수원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둘이 모든 조건에 합의하면 부부가 함께 법원에 나가는 협의이혼으로 끝나고, 합의가 안 되면 조정을 먼저 거친 뒤 소송으로 갑니다. 변호사는 다툼이 남은 부분이 있을 때 찾게 되며, 협의이혼 확인기일에는 대신 출석할 수 없습니다.

01

변호사를 알아보게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 배우자가 이혼에 응하지 않아 법원이 이혼 사유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
  • 아이를 맡을 사람이나 양육비, 면접교섭 방법을 두고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
  • 배우자 명의 재산을 제대로 모르거나, 이혼 이야기가 나온 뒤 재산이 옮겨지는 경우
  •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배우자나 그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려는 경우
  •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헷갈리는 경우
  • 누가 친권자·양육자가 될지, 양육비와 재산을 어떻게 할지까지 부부 사이에 결론이 난 경우(협의이혼 신청은 두 사람이 직접 합니다)
  • 결론은 났고, 수원가정법원에 무엇을 어떤 순서로 내는지만 알면 되는 경우
수원시·오산시·용인시·화성시의 가사 사건은 수원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수원시·오산시·용인시·화성시의 가사 사건은 수원가정법원이 맡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02

수원에 살면 이혼 사건은 어느 법원으로 가나

수원특례시에는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네 개의 일반구가 있습니다. 어느 구에 살든 이혼과 관련된 가사 사건은 수원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수원가정법원의 관할 구역은 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화성시입니다. 같은 지역의 민사·형사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이 맡는데, 이혼은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가 재판상 이혼,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배우자의 상대방 같은 제3자에 대한 청구 포함), 재산분할, 친권·양육 사건을 가정법원 전속관할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어느 가정법원에 낼지 순서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 구역 안에 살고 있으면 그 법원입니다. 남편은 영통구에 남고 아내가 화성시로 옮겼다면 둘 다 수원가정법원 관할 구역 안이므로 수원가정법원이 됩니다. 한쪽이 관할 밖으로 이사했다면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구역에 한쪽이 아직 살고 있는지를 보고, 그것도 아니면 상대방 주소지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원하는 법원을 고르는 구조가 아닙니다.

협의이혼 확인은 이와 별도로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부부 모두 국내에 살지 않는다면 서울가정법원 관할입니다.

합의 여부에 따라 협의이혼과 조정·소송으로 길이 나뉩니다
합의 여부에 따라 협의이혼과 조정·소송으로 길이 나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03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 안 되면 조정부터

갈림길은 단순합니다. 이혼 자체와 자녀 문제에 둘이 합의하면 협의이혼, 어느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법원의 조정과 재판입니다.

협의이혼은 민법 제834조에 근거합니다. 부부가 함께 수원가정법원에 나가 신청서를 내고 이혼 안내를 받습니다.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이 끝이 아닙니다. 확인서등본을 교부받거나 송달받은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고까지 해야 이혼의 효력이 생기고, 그 기간이 지나면 법원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법원 안내에 따르면 이 신청은 변호사나 대리인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소장을 내기 전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 신청 없이 소를 내도 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넘깁니다. 상대방을 공시송달로밖에 부를 수 없거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보이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조정에서 합의된 내용은 조서에 적히는 순간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이 효력에서 빠집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여섯 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상대방이 법정에서 「그 말이 다 맞다」고 인정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판결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가 재판상 이혼 같은 나류 사건에 민사소송법의 인낙·자백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04

광고에 붙은 「전문」이라는 말은 어디까지 믿을 수 있나

수원이혼전문변호사라고 검색하면 「전문」이 붙은 이름이 줄줄이 나옵니다. 이 말이 다 같은 뜻은 아닙니다.

근거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만든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7조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변호사는 자기가 주로 취급하는 업무를 알리면서 「전문」「전담」이라는 낱말을 붙여도 됩니다. 그런데 협회 명칭을 함께 적은 「전문」 표시만은 협회에 전문분야 등록을 마친 변호사에게 한정됩니다. 광고 문구에 협회 이름이 같이 들어가 있는지가 첫 번째로 볼 곳입니다.

등록 요건은 협회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있습니다. 2024년 1월 8일에 마지막으로 고친 판본을 보면 세 가지를 다 채워야 합니다. 변호사로 일한 법조경력이 3년 이상일 것, 신청 직전 3년 동안 그 분야 교육을 14시간 이상 들었을 것, 같은 3년 동안 분야마다 정한 건수 이상 사건을 맡았을 것. 분야 목록에는 「가사법」과 「이혼」이 각각 있고 두 분야 모두 요구 건수가 30건이며, 한 변호사가 등록하는 분야는 두 개까지입니다. 이 규정은 협회 내부 규정이라 법령보다 자주 바뀝니다. 숫자는 협회에서 현재 판본으로 한 번 더 보아야 합니다.

등록했다고 결과가 좋다는 보증이 되는 것은 아니고, 등록하지 않은 변호사가 이혼 사건을 적게 다룬다는 뜻도 아닙니다. 법률 차원에서도 변호사법 제23조가 사실과 다른 광고, 업무 결과를 지나치게 기대하게 만드는 광고, 다른 변호사를 깎아내리거나 자기 기준으로 비교하는 광고를 막고 있습니다. 이길 확률을 숫자로 적어 둔 광고를 본다면 그 숫자부터 의심하는 편이 맞습니다.

기한마다 근거 조문과 시작점이 다릅니다
기한마다 근거 조문과 시작점이 다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05

날짜를 넘기면 다시 살리기 어려운 것들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몇 달이 걸리는 일은 흔합니다. 그동안 법이 정한 시계는 따로 돌아갑니다. 아래 기간은 달력에 따로 적어 둘 만합니다.

기간이 걸린 일정해진 기간조문
협의이혼 확인 후 신고확인서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안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판결 확정 후 신고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소를 제기한 쪽이 신고(상대방도 신고하는 것이 허용됨)같은 법 제78조, 제58조 준용
재산분할 청구이혼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넘으면 권리 자체가 사라짐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부정행위 사유로 이혼 청구알게 된 때부터 6개월, 그 일이 생긴 때부터 2년.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가 있었다면 이 사유로는 청구하지 못함민법 제841조
제6호 사유로 이혼 청구사유를 알게 된 때부터 6개월, 사유가 생긴 때부터 2년민법 제842조
불법행위 손해배상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때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10년이면 시효로 소멸민법 제766조

헷갈리기 쉬운 곳은 넷째 줄과 마지막 줄입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권리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서로 다른 조문이 다룹니다. 하나가 끝났다고 다른 하나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는 사정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으니, 날짜가 빠듯하다면 계산부터 확인받는 쪽이 안전합니다.

06

처음 만나는 자리에 가져갈 것과 물어볼 것

첫 자리에서 지난 일만 길게 이야기하다 보면 정작 필요한 이야기는 다음으로 미뤄집니다. 살고 있는 집의 등기사항증명서, 통장과 보험, 대출 목록, 회사 퇴직금 규정이나 연금 자료, 아이 등하원과 병원 동행을 주로 누가 맡았는지 적은 메모 정도만 있어도 대화가 금방 구체적으로 바뀝니다. 증거를 모을 때는 모으는 방식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지도 같이 따져야 합니다. 방식이 잘못되면 그 자체가 새 분쟁이 됩니다.

수원이혼전문변호사를 몇 곳 알아본다면 같은 질문을 같은 순서로 해 보면 차이가 드러납니다.

  • 보수 약정서를 미리 받아 볼 수 있는지,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기준이 문서에 적히는지
  • 상담한 변호사가 서면 작성과 기일 출석까지 직접 맡는지, 아니면 다른 담당자가 있는지
  • 조정과 소송, 항소심의 보수를 따로 계산하는지
  • 법원에 내는 인지와 송달료, 감정에 드는 돈을 보수와 따로 받는지
  • 기일이 끝날 때마다 무엇을 어떤 경로로 전해 주는지
  • 광고에 쓴 「전문」이 협회 등록을 거친 표시인지

결과를 장담하는 답이 나온다면 한 번 멈추는 편이 낫습니다. 같은 사건도 증거와 사정에 따라 다르게 흘러가고, 그것을 미리 약속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07

수원에서 이혼을 준비할 때 밟는 순서

  1. 기한부터 확인재산분할 2년, 부정행위 사유 6개월·2년처럼 이미 흐르고 있는 기간이 있는지 날짜로 적어 봅니다.
  2. 재산과 자녀 자료 정리명의별 재산 목록과 대출, 아이의 생활과 돌봄 기록을 모읍니다. 모르는 재산은 단서라도 적어 둡니다.
  3. 합의 가능한 범위 가르기이혼, 친권자·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재산 중 어디까지 합의되고 어디서 막히는지 나눠 봅니다.
  4. 협의이혼 신청 또는 조정 신청모두 합의되면 부부가 함께 협의이혼을 신청하고, 남은 다툼이 있으면 수원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5. 확인 또는 판결 뒤 신고협의이혼은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재판상 이혼은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수원 이혼전문변호사 현장 예시수원 이혼전문변호사 현장 예시수원 이혼전문변호사 현장 예시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08

법원에 내는 돈과 변호사 보수는 따로 봅니다

항목어떻게 정해지나따져 볼 점
이혼 소 제기 인지1건에 20,000원(현행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전자소송으로 내면 그 10분의 9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묶어 청구하면 다른 계산법이 적용됨
가사조정 신청 인지5,000원. 조정이 소송으로 넘어가면 이미 낸 금액을 빼고 나머지를 더 냄규칙 개정 여부
송달료절차를 시작하는 당사자가 미리 냄(송달료규칙)보수 안에 포함되는지
변호사 보수법정 요율 없이 개별 위임계약으로 정함착수금·성공보수 기준, 조정과 소송 구분
감정·조사 비용집값 감정 등이 필요할 때 발생누가 먼저 내는지

표의 인지 금액은 지금 시행 중인 가사소송수수료규칙에 정액으로 적힌 부분이며, 규칙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송달료 금액과 변호사 보수 금액은 이 사이트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09

자주 묻는 질문

수원에서 협의이혼하려면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함께 법원에 출석해 신청하는 절차이고, 법원 안내에 따르면 변호사나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한쪽이 외국에 있거나 수감 중일 때만 다른 쪽이 출석해 신청합니다.

용인이나 화성에 살아도 수원가정법원으로 가나요?

수원가정법원의 관할 구역은 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화성시입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은 부부의 주소에 따라 관할 순서가 정해져 있어서, 한쪽이 관할 구역 밖으로 이사했다면 다른 가정법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원이혼전문변호사라고 광고하면 협회에 등록된 변호사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협회 규정상 주로 다루는 업무를 「전문」이라고 광고하는 것은 허용되고, 협회 명칭을 함께 적은 「전문」 표시만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로 한정됩니다. 등록 여부는 직접 물어보면 확인됩니다.

이혼 소송을 이기면 변호사 보수를 상대방이 전부 내나요?

전부는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에 따라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되고, 여러 변호사가 대리했어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봅니다.

배우자가 소송에서 잘못을 다 인정하면 바로 이혼 판결이 나나요?

인정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는 재판상 이혼 같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민사소송법의 청구 인낙과 자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정에서 정한 내용은 판결만큼 효력이 있나요?

가사소송법 제59조에 따라 조서에 적어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그 효력에서 빠집니다.

이혼하고 나서 재산 정리를 따로 해도 되나요?

됩니다. 협의이혼 확인 절차에서는 재산분할 관계까지 확인받을 수 없어서 이혼 뒤 따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신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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