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수원가정법원에 나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 안내를 받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안내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확인을 받고,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 신청은 변호사나 대리인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으로 진행하기 맞는 경우와 맞지 않는 경우
- 이혼하자는 데 둘 다 동의하고 서로 연락이 닿는 경우
- 아이가 있다면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친권자를 정해 협의서를 쓸 수 있는 경우
- 재산 문제는 따로 정리할 생각이고 이혼부터 먼저 하려는 경우
- 부부 모두 정해진 날 법원에 함께 출석할 수 있는 경우
- 한쪽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을 끊은 경우(조정이나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 양육 문제에서 합의가 안 돼 협의서를 쓸 수 없는 경우
- 재산분할까지 법원 확인을 받아 확정해 두고 싶은 경우(협의이혼 확인 절차에서는 재산분할관계를 확인받지 못합니다)

수원협의이혼은 어디에, 누가 신청하나
협의이혼의 근거는 민법 제834조입니다. 부부는 협의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둘이 서류에 도장을 찍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36조).
신청하는 법원은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수원에 주소가 있다면 수원가정법원에 신청하게 됩니다. 수원가정법원은 수원시뿐 아니라 오산시, 용인시, 화성시도 관할합니다. 부부 모두 국내에 살지 않는다면 서울가정법원 관할입니다.
신청은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합니다. 가족관계등록규칙 제73조는 두 사람이 같이 가정법원에 나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내고 이혼 안내를 받게 합니다. 법원 안내에 따르면 변호사나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없고, 신분증과 도장을 챙겨 가야 합니다.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 중이어서 출석하기 어려울 때만 다른 쪽 혼자 나가 신청합니다. 수원협의이혼을 준비하면서 변호사 보수가 들 일이 거의 없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안내를 받은 날부터 시계가 돌기 시작합니다
신청서를 낸 날이 아니라 이혼 안내를 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민법 제836조의2에 따르면 그날부터 양육해야 할 자녀(배 속의 아이 포함)가 있으면 3개월, 그 밖의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나야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흔히 숙려기간이라고 부릅니다.
숙려기간 안에 아이가 성년이 된다면 협의서를 내야 하는 「미성년 자녀」에서 빠진다는 규정도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규칙 제73조 제4항). 고3 자녀를 둔 부부라면 생일을 한 번 확인해 볼 만합니다.
폭력 때문에 한쪽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은 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재량이라 신청한다고 자동으로 줄지 않습니다. 이혼 안내는 반드시 받아야 하지만, 전문상담인의 상담은 법원이 필요할 때 권고하는 것이어서 안내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아이가 있으면 협의서가 핵심 서류입니다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부부는 자녀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이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내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협의서에는 양육자,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의 여부와 방법이 들어가야 합니다(제837조). 「양육비는 형편 되는 대로」처럼 적어 두면 나중에 다툼의 씨앗이 됩니다. 매달 얼마를 언제 어느 계좌로 보낼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뒤에 쓸 수 있는 문서가 됩니다.
협의 내용이 아이의 복리에 맞지 않는다고 보이면 가정법원은 고치라고 명하거나 직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확인서와 양육비부담조서를 만들지 않습니다(민법 제837조 제3항, 가족관계등록규칙 제78조 제1항 단서).
협의한 양육비는 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로 남깁니다. 이 조서에는 가사소송법 제41조가 준용되어 집행권원과 같은 힘이 생기는데, 집행문은 확인서에 따라 이혼신고를 했다는 것을 소명해야 내어 줍니다. 확인만 받고 신고를 미루면 이 조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협의이혼 뒤 양육비가 끊겼을 때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근거도 이 조서입니다.

확인 다음의 3개월, 그리고 신고
확인기일에 법원이 두 사람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면 확인서등본을 받습니다.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직 이혼이 된 것이 아닙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에 따라 확인서등본을 교부받거나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그 등본을 붙여 신고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고서는 부부 중 한 사람이 내도 됩니다(가족관계등록규칙 제79조). 원래 협의이혼 신고에는 성년 증인 두 명의 연서가 필요하지만, 확인서등본을 첨부하면 증인 연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6조). 따로 증인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이 바뀌었을 때, 기일에 못 나갔을 때
확인을 받기 전이라면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출석 통지를 받고도 부부 중 한쪽이라도 두 번 나오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고, 신청한 다음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 안내를 받지 않아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가족관계등록규칙 제77조). 일정이 바쁘다고 기일을 한두 번 미루다 보면 절차가 통째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을 받은 뒤 마음이 바뀌었다면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읍·면의 장에게 확인서등본을 붙인 이혼의사철회서를 내서 철회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규칙 제80조). 다만 상대방이 이혼신고를 먼저 접수했다면 그 신고가 수리됩니다. 철회서와 신고서 가운데 먼저 들어간 쪽이 효력을 갖는 구조여서, 철회할 생각이라면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재산 문제는 이 절차에서 확인받지 못합니다. 이혼 뒤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수원협의이혼 단계별 흐름
- 함께 출석해 신청부부가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수원가정법원에 나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냅니다.
- 이혼 안내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습니다. 이날부터 숙려기간이 계산됩니다. 상담은 법원이 필요할 때 권고합니다.
- 협의서 제출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에 관한 협의서나 심판정본을 냅니다.
- 확인기일 출석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난 뒤 정해진 기일에 함께 출석해 이혼 의사 확인을 받습니다.
- 3개월 안에 신고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한 사람이 등본을 붙여 이혼신고를 합니다. 증인은 따로 필요 없습니다.
협의이혼에 드는 비용의 구조
| 항목 | 어떻게 정해지나 | 확인할 점 |
|---|---|---|
| 송달료 |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도 송달료규칙이 준용되어 미리 냄 | 금액은 신청 때 법원 안내로 확인 |
| 변호사 보수 | 신청과 확인기일은 대리가 안 되므로 생길 자리가 적음 | 협의서 작성 검토만 맡기는지 |
| 협의가 깨져 조정으로 갈 때 | 가사조정 신청 인지 1건 5,000원 | 현행 가사소송수수료규칙 기준 |
송달료 금액은 이 사이트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인지 금액은 현행 가사소송수수료규칙 기준이며 개정되면 바뀝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원협의이혼은 한 사람만 법원에 가도 신청되나요?
원칙적으로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규칙 제73조는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여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다른 쪽이 출석해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숙려기간은 신청한 날부터 세나요?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민법 제836조의2에 따라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확인을 받을 수 있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확인을 받으면 그날로 이혼된 건가요?
아닙니다. 민법 제836조에 따라 확인을 받은 뒤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이 효력을 잃습니다.
이혼신고할 때 증인 두 명을 따로 데려가야 하나요?
가족관계등록법 제76조에 따라 협의이혼신고서에 가정법원의 확인서등본을 첨부하면 민법이 요구하는 증인 2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증인을 따로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확인을 받은 뒤 이혼하지 않기로 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시·읍·면의 장에게 확인서등본을 붙인 이혼의사철회서를 내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이혼신고를 접수했다면 그 신고가 수리된다는 점이 가족관계등록규칙 제80조에 있습니다.
확인기일에 회사 일 때문에 못 가면 어떻게 되나요?
부부 중 한쪽이라도 출석 통지를 받고 두 번 나오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한 번 빠졌다면 다음 기일은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협의이혼할 때 재산분할도 법원에서 확인받을 수 있나요?
법원 안내에 따르면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는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 문제는 따로 정리해야 하고, 청구하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