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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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에서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할 때

수원 · 이혼 절차 가이드

수원에서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할 때

외도 상대에게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미 혼인이 깨진 뒤라면 달라지는 점, 시효와 관할, 이혼 청구와 묶는 방식까지 조문과 판례 범위 안에서 설명합니다.

5단계로 진행
4가지 비용 확인 항목
6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수원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행위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면서도, 이미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의 관계라면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과 함께 청구하면 수원가정법원이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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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손해배상을 검토하게 되는 상황

  •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고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확인된 경우
  • 이혼까지 생각하며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외도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함께 구하려는 경우
  • 이혼은 하지 않더라도 외도 상대에게만 책임을 묻고 싶은 경우
  • 외도를 알게 된 지 꽤 시간이 흘러 시효가 걱정되는 경우
  • 외도 상대 쪽에서 소장을 받은 뒤 혼인이 이미 깨진 상태였다고 다투려는 경우
  • 상대방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확인할 방법도 아직 없는 경우(청구 상대를 특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 이미 서로 합의서를 쓰고 배상 문제를 정리한 경우
외도 상대에 대한 청구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입니다
외도 상대에 대한 청구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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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상대에게 책임을 묻는 근거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사람에게 돈을 청구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보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제751조는 정신상 고통 같은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게 합니다.

그 일반 규정을 혼인 관계에 적용한 판결이 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판결은 제3자가 부부 한쪽과 부정행위를 해서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된다고 했습니다. 수원상간소송에서 청구하는 쪽이 주장하는 내용도 결국 이 문장의 요소들입니다.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와는 근거가 조금 다릅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배우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민법 제843조가 제806조를 준용하는 구조이고, 외도 상대에 대한 청구는 위 불법행위 법리에 기대고 있습니다. 소장을 쓸 때 상대마다 근거를 나눠 적는 이유입니다.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의 관계는 따로 봅니다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의 관계는 따로 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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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이 이미 깨진 뒤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같은 판결에는 두 번째 갈래가 있습니다.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장기간 별거 등으로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 뒤 제3자가 부부 한쪽과 성적인 관계를 맺었어도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재판상 이혼 청구가 진행 중인지는 상관이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래서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직 부부로 올라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가 받아들여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따로 산 지 좀 됐으니 괜찮다」는 말도 그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따로 살았는지, 그동안 연락과 생활비가 오갔는지, 다시 합칠 이야기가 있었는지처럼 파탄 여부를 보여 주는 사정은 사건마다 다르고, 판결도 이를 사안별 판단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외도 상대 쪽에서 소장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부분이 주된 다툼이 됩니다. 관계가 시작된 시점과 그때 부부의 생활 상태를 날짜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서면을 쓸 때 쓸모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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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와 이혼 청구 기간은 서로 다른 시계입니다

외도를 알게 된 뒤 마음을 정리하느라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이 두 개의 기간이 따로 흘러갑니다.

첫째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입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같습니다. 외도 상대에 대한 청구에서 「안 날」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는 사정에 따라 다르게 볼 여지가 있어, 이 사이트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권리의 기간입니다. 민법 제841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때, 또는 안 날부터 6개월, 그 일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 기간은 이혼 청구에 관한 것이어서 외도 상대에 대한 손해배상과는 별개입니다. 「이혼 청구 기간이 지났으니 손해배상도 끝」이라거나 그 반대로 생각하면 둘 다 틀립니다.

이혼과 함께 내는 제3자 청구는 수원가정법원이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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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은 어느 법원에, 무엇과 묶어 내나

가사소송법 제2조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제3자에 대한 청구까지 포함해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하고 가정법원 전속관할로 둡니다. 수원에 사는 부부가 이혼 소송을 내면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외도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한다면 수원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수원가정법원의 관할 구역은 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화성시입니다.

가사소송법 제14조는 같은 사실관계에서 나온 청구를 1개의 소로 낼 수 있게 하고 1개의 판결로 재판합니다. 이혼,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외도 상대에 대한 손해배상을 한 사건으로 묶으면 같은 증거를 두 번 내지 않아도 됩니다. 반드시 묶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어서, 각자의 사정에 맞춰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혼은 하지 않고 외도 상대만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경우에 어느 법원으로 가는지는 이 사이트가 확인한 범위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같은 민사 법원으로 갈 수 있는지는 소장을 내기 전에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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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모을 때 넘지 말아야 할 선

외도 사실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급하면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거나 위치를 추적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증거를 모으는 방식이 법에 어긋나면 그 자체가 새로운 분쟁이 되어, 배상을 청구하려던 사람이 오히려 다른 책임을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모으기 전에 그 방법이 괜찮은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순서입니다.

쓸 만한 자료는 대개 이미 손에 있는 것들입니다. 본인이 받은 메시지, 함께 쓰는 카드의 명세, 날짜가 찍힌 사진처럼 정당하게 가진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외도를 처음 알게 된 날과 그 경위를 메모로 남겨 두면 시효를 따질 때도 기준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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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을 준비하는 순서

  1. 알게 된 날 기록외도와 상대방을 처음 알게 된 날과 경위를 적습니다. 시효와 이혼 청구 기간 모두 이 날짜와 연결됩니다.
  2. 청구 상대 특정외도 상대의 이름과 주소처럼 소장에 적어야 할 정보를 확인합니다.
  3. 이혼 여부와 묶는 방식 결정이혼과 위자료, 외도 상대에 대한 손해배상을 한 사건으로 낼지, 외도 상대에게만 낼지 정합니다.
  4. 조정 또는 소 제기다류 가사소송사건은 소 제기 전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소장을 바로 내면 법원이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5. 파탄 여부 공방상대방은 혼인이 이미 파탄돼 있었다고 다툴 수 있으므로 당시 부부의 생활 상태를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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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에 붙는 법원 비용

항목현행 규칙상 계산달라지는 지점
다류 손해배상 소 제기 인지「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로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청구 금액이 속한 구간
이혼 소와 함께 청구병합하면 원칙적으로 다액인 수수료청구 구성
가사조정 신청1건 5,000원소 제기로 이어지면 차액 추가
전자소송소장 인지의 10분의 9전자 제출 여부

가사소송수수료규칙의 현행 기준이며 개정되면 바뀝니다. 이혼과 관계없이 외도 상대에게만 내는 청구의 관할과 인지 계산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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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원상간소송은 이혼을 하지 않아도 낼 수 있나요?

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혼 여부를 요건으로 삼지 않고, 제3자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하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혼 없이 낼 때 어느 법원으로 가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별거 중에 생긴 외도 상대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같은 판결은 장기간 별거 등으로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돼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뒤의 관계는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파탄 여부는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 별거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외도를 안 지 1년이 넘었는데 너무 늦었나요?

민법 제766조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기산점은 사정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어 날짜를 따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외도를 용서했으면 상간 상대에게도 청구를 못 하나요?

민법 제841조의 사후 용서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권이 소멸하는 사유입니다. 외도 상대에 대한 손해배상은 불법행위 법리에 따른 별개의 청구여서, 이 조문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와 외도 상대를 한 소송으로 같이 걸 수 있나요?

가사소송법 제2조는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제3자에 대한 청구까지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하고, 제14조는 같은 사실관계의 청구를 1개의 소로 낼 수 있게 합니다. 수원에 사는 부부라면 수원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상간 손해배상 소장에 붙이는 인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다류 가사소송사건의 소 제기 수수료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입니다. 청구 금액이 어느 구간에 드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10분의 9를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