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양육권소송은 누가 아이를 키우고 양육비와 만남을 어떻게 할지 부모가 합의하지 못했을 때 수원가정법원이 아이의 뜻과 나이, 부모의 재산 형편 등을 살펴 정하는 절차입니다. 친권자는 민법 제909조에 따라 별도로 정하고, 소송으로 이혼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한 번 정한 양육 사항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나중에 바꿀 수 있습니다.
양육 문제를 법원에 맡기게 되는 경우
- 둘 다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해서 양육자를 정하지 못하는 경우
- 양육자는 정했지만 양육비 액수나 지급 방법에서 의견이 갈리는 경우
- 아이를 언제, 얼마나 자주, 어디서 만날지 정리되지 않은 경우
- 이미 정한 양육자나 면접교섭 방법을 아이 사정 때문에 바꿔야 하는 경우
- 이혼 소송 중에 아이를 누가 데리고 있을지부터 급하게 정해야 하는 경우
- 양육자, 친권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둘이 합의해 협의서로 정리한 경우(협의이혼 절차에서 그대로 제출합니다)
- 양육 사항은 합의가 끝났고 협의서 양식만 필요한 경우

양육자와 친권자는 따로 정합니다
「양육권을 가져온다」는 말 안에는 사실 두 가지 결정이 섞여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살며 돌보는 사람을 정하는 양육자 결정은 민법 제837조가, 아이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친권자 결정은 민법 제909조가 다룹니다. 법원 서류에도 두 항목이 따로 적힙니다.
제837조에 따르면 부모의 양육 협의에는 반드시 세 가지가 담겨야 합니다. 누가 키울지, 양육비용을 어떻게 나눌지, 따로 사는 쪽이 아이를 만날지와 만난다면 어떻게 만날지.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협의가 덜 된 것입니다. 친권자에 관해서는 제909조가 이혼하는 부모에게 협의로 정하라고 한 뒤, 협의가 불가능하거나 결렬되면 가정법원이 스스로 또는 청구에 따라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소송으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두 결정이 같은 사람에게 가는 경우도 있고 나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이 두 조문으로 나눠 둔 이상 「양육자가 되면 친권도 따라온다」고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원양육권소송을 준비한다면 청구서에 양육자 지정과 친권자 지정을 각각 적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수원가정법원이 무엇을 보고 정하나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청구를 받아 양육 사항을 정합니다. 조문이 법원더러 살피라고 꼽은 항목은 아이의 뜻과 연령, 부모 각자의 재산 형편, 그리고 그 밖의 사정입니다. 누가 더 많이 벌어서 정해지는 것도, 엄마나 아빠라서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조문이 열거한 사정을 함께 본다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준비할 자료는 그 사정을 보여 주는 것들입니다. 아이가 지금 어느 집에서 어느 학교를 다니는지, 등하교와 병원 동행을 누가 해 왔는지, 이사하면 생활이 얼마나 바뀌는지 같은 내용입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랐다면 아이의 의사도 참작 대상이라는 점을 기억해 둘 만합니다. 다만 아이에게 한쪽 편을 들라고 다그치는 일은 오히려 아이의 복리와 맞지 않는 사정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몇 달 동안 아이를 누가 데리고 있을지도 문제입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가정법원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아이를 임시로 누가 보호하고 키울지 정하는 사전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사전처분은 집행력이 없고, 어기면 과태료 제재가 따릅니다.

만남의 권리는 부모만 가진 것이 아닙니다
조문의 낱말 하나가 중요합니다. 민법 제837조의2는 따로 사는 부모와 자녀가 상호 면접교섭권을 가진다고 썼습니다. 주말마다 아빠를 기다리는 아이 쪽에도 권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부모가 세상을 떠났거나 병이 깊거나 해외에 살아서 만남이 불가능해지면, 그 부모의 부모, 곧 조부모가 가정법원에 손주와의 면접교섭을 구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반대로 아이에게 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가정법원은 만남의 횟수와 방식을 줄이거나, 아예 막거나, 다른 방식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돈을 안 보내니 아이도 안 보여 준다」처럼 둘을 맞바꾸는 것은 법이 정한 구조가 아닙니다. 양육비 문제는 아래의 이행 확보 절차로, 면접교섭 문제는 법원의 제한·변경으로 각각 다루게 됩니다.
폭력이 있었던 경우에는 별도 장치가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의 피해자보호명령에는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이 들어 있고, 법원은 면접교섭 때 피해자의 신변안전 조치를 검사에게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정한 뒤에도 바꿀 수 있나
아이는 자라고 부모의 형편도 달라집니다. 민법 제837조에 따라, 아이에게 필요하다고 보면 가정법원은 아버지나 어머니, 자녀 본인, 검사의 청구를 받거나 스스로 판단해 이미 정해 둔 양육 사항을 고치거나 그 밖의 알맞은 처분을 내립니다. 협의로 정했든 판결로 정했든 마찬가지입니다. 이 처분은 양육에 관한 사항 말고는 부모의 권리의무를 바꾸지 않습니다.
친권자 변경은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민법 제909조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다른 쪽으로 바꿀 수 있게 합니다. 양육자 변경과 친권자 변경은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도 다르니 어느 것을 바꾸려는지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정해진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을 때의 장치
양육 사항을 정하는 일과 그 내용이 실제로 지켜지는 일은 별개입니다. 법은 단계를 밟아 강도가 올라가는 수단을 두고 있습니다.
| 수단 | 요건과 내용 | 근거 |
|---|---|---|
| 이행명령 | 판결, 심판,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로 정한 돈 지급이나 아이 인도, 면접교섭 허용을 이유 없이 미룰 때 기한을 주고 이행하라고 명함 | 가사소송법 제64조 |
| 직접지급명령 | 집행권원이 있고 정기 양육비를 2회 이상 안 냈을 때, 급여를 주는 회사가 급여에서 떼어 직접 지급 | 같은 법 제63조의2 |
| 담보제공·일시금 지급명령 | 지급을 확보하려고 상당한 담보를 걸게 할 수 있고, 정한 기간 안에 담보를 내지 않으면 양육비를 받을 쪽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음 |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
| 과태료·감치 | 위 명령을 어기면 1천만원을 넘지 않는 과태료. 이행명령 등을 받고도 정기 지급을 세 번 이상 거르는 경우 등에는 권리자 신청으로 최대 30일 감치 | 가사소송법 제67조·제68조 |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 확보를 돕는 기관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있고, 성평등가족부가 관할합니다. 양육비 상담, 법률지원, 채권추심 지원, 선지급 같은 업무를 법률이 정해 두었습니다. 협의이혼 때 만든 양육비부담조서도 이행명령의 근거가 된다는 점은 협의로 끝낸 부모에게 특히 쓸모가 있습니다.
수원양육권소송이 진행되는 순서
- 청구할 항목 정리양육자 지정, 친권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가운데 무엇을 청구할지 하나씩 적습니다. 이혼과 함께 청구할지도 정합니다.
- 조정 신청양육과 친권 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 수원가정법원에 조정부터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임시로 필요한 처분 검토소송 중 아이를 누가 돌볼지가 급하면 감호와 양육을 위한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 심리와 결정조정이 안 되면 법원이 자녀의 의사·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참작해 정합니다.
- 이행 확인과 변경정한 내용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행명령 등을 신청하고, 아이 상황이 달라지면 내용을 고쳐 달라고 청구합니다.
양육·친권 청구에 드는 법원 비용
| 항목 | 현행 규칙상 기준 | 따져 볼 점 |
|---|---|---|
| 양육·친권자 지정 등 마류 청구 인지 | 한 건에 10,000원 | 자녀마다 1개의 청구로 셈 |
| 가사조정 신청 인지 | 1건 5,000원 | 심판으로 넘어가면 차액 추가 |
| 이혼과 함께 청구 | 여러 청구를 한 사건으로 묶으면 큰 쪽 수수료 하나 | 어떤 청구를 묶는지 |
| 송달료 | 절차를 시작하는 당사자가 미리 냄 | 납부 금액은 접수 때 법원 안내를 따름 |
가사소송수수료규칙의 현행 기준이며 개정되면 바뀝니다. 변호사 보수는 개별 위임계약으로 정해져 여기서 금액을 다루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원양육권소송에서 엄마가 더 유리한가요?
민법 제837조는 부모의 성별을 기준으로 두지 않고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라고 정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져 미리 말할 수 없습니다.
양육자가 되면 친권자도 자동으로 되나요?
양육자 결정은 민법 제837조, 친권자 결정은 제909조로 따로 정해집니다. 같은 사람으로 정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조문이 별개인 만큼 각각 청구하고 정해야 합니다.
양육비가 끊겼으니 아이를 안 보여 줘도 되나요?
면접교섭은 민법 제837조의2에 따라 부모와 자녀가 서로 갖는 권리이고, 양육비와 맞바꾸는 구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양육비는 이행명령이나 직접지급명령 같은 절차로 따로 다룹니다.
이혼 뒤에 양육자를 바꿀 수 있나요?
민법 제837조에 따라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부, 모, 자녀, 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양육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협의로 정한 경우와 판결로 정한 경우 모두 해당합니다.
할머니가 손주를 만나게 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모의 직계존속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고 민법 제837조의2가 정합니다.
아이가 둘이면 양육 청구 인지를 두 번 내나요?
가사소송수수료규칙은 양육이나 친권자 지정 같은 일부 마류 청구를 사건본인인 자녀마다 1개의 청구로 봅니다. 현행 규칙상 1건 10,000원이므로 자녀 수에 따라 청구 개수가 달라집니다.
소송 중에 아이를 누가 데리고 있을지는 어떻게 정하나요?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으로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하는 처분이고, 집행력은 없지만 위반하면 과태료 제재가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