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로, 협의가 안 되면 수원가정법원이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분할 비율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고, 재판상 이혼에서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의 재산이 기준입니다.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재산분할 때문에 법원 절차를 생각하게 되는 경우
- 집은 남편 명의, 대출은 둘이 함께 갚아 왔는데 누구 몫인지 말이 엇갈리는 경우
- 결혼 전에 마련한 재산이나 부모에게 물려받은 땅이 대상인지 다투는 경우
- 배우자가 회사에 다니고 있어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을 어떻게 볼지 모르는 경우
- 헤어지자는 말이 오간 뒤 배우자가 집이나 땅을 처분하거나 친척 이름으로 돌린 경우
- 협의이혼은 끝냈지만 재산 정리를 미뤄 두었고 시간이 흐르고 있는 경우
- 나눌 재산 목록과 방법을 둘이 정해 문서로 남겨 둔 경우
- 나눌 만한 재산이 사실상 없고 서로 청구할 생각이 없는 경우

수원이혼재산분할에서 법원이 참작하는 것
권리의 뿌리는 민법 제839조의2에 있습니다. 이혼한 배우자 한 사람이 상대에게 재산을 나누자고 요구할 수 있고, 둘 사이에 말이 안 되면 가정법원이 청구를 받아 두 사람이 협력해 모은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살펴 얼마를 어떤 방법으로 줄지 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에는 제843조가 이 조문을 끌어다 쓰게 하므로 협의이혼이든 소송이든 같은 조문이 적용됩니다.
인터넷에서 자주 보는 「반반」이나 「몇 대 몇」은 조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법이 비율을 정하지 않고 「기타 사정」까지 참작하라고 한 만큼, 같은 금액의 재산이라도 혼인 기간, 누가 어떻게 재산을 모으고 지켰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수원이혼재산분할을 준비하면서 비율 숫자부터 찾기보다, 재산이 어떤 경위로 생겼는지 보여 줄 자료를 모으는 편이 실제로 쓸모가 있습니다.
수원에 사는 부부의 재산분할 청구는 수원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재산분할은 가사소송법상 마류 가사비송사건이고 가정법원 전속관할이기 때문입니다.

대상이 되느냐로 다툼이 생기는 재산
혼인 전 재산, 부모에게 받은 재산
출발점은 부부별산제를 정한 민법 제830조입니다. 결혼 전에 이미 갖고 있던 것, 결혼한 뒤라도 본인 명의로 취득한 것은 각자의 특유재산이 되고, 어느 쪽 소유인지 가릴 수 없는 재산만 둘의 공유로 추정됩니다. 이혼할 때 특유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는 대법원 97므1486 판결이 기준을 줍니다. 원칙은 제외입니다. 그런데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을 지키는 데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 감소를 막았거나 불어나는 데 협력한 사정이 인정되면 분할 대상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상속받은 땅이라고 무조건 빠지지도, 무조건 들어가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빚
97므1486 판결은 빚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결혼 생활 중 한쪽 이름으로 빌린 돈은 생활비 같은 일상가사 채무가 아니라면 일단 빌린 사람 몫이고, 함께 가진 재산을 마련하느라 진 빚이라면 정산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아파트를 사면서 받은 담보대출과 한쪽이 혼자 쓴 카드빚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은 부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때도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가 있는지 등을 모두 참작해 분담시키는 것이 적합하면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적극재산처럼 기여도에 따른 일정 비율로 당연히 나누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빚도 반씩 진다」는 단순한 공식은 이 판결과 맞지 않습니다.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 이미 받는 연금
대법원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혼 당시 재직 중이라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퇴직하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은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전에 장래 퇴직금은 대상이 아니라고 보던 판례가 이 판결로 바뀌었으니, 오래된 글에서 본 설명은 걸러 들어야 합니다. 이미 공무원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미 발생한 수급권 역시 나눌 수 있고, 다달이 나오는 연금에서 정한 비율만큼 상대방에게 계속 보내는 방식도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공무원 퇴직연금 사안이어서 다른 연금에 그대로 옮겨 쓰기는 어렵습니다.
언제의 재산을 기준으로 보는가
집을 나온 날의 통장 잔고인지, 법원에 서류를 처음 낸 무렵의 집값인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 재산과 그 액수를 정합니다(대법원 2000스13 결정).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집값이 움직이거나 예금이 빠져나가면 그 변화가 반영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송 초기에 만든 재산 목록을 끝까지 그대로 쓰면 곤란해집니다. 시세가 바뀐 부동산, 그 사이 갚은 대출, 새로 생긴 적금은 변론이 끝나기 전에 다시 정리해 내야 합니다. 가사비송절차는 직권탐지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한쪽이 「그 재산은 빼겠다」며 주장을 접었더라도 법원이 스스로 사실을 조사해 다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본 판례(대법원 94므1584)도 있습니다.

재산이 빠져나갈 것 같을 때 쓰는 수단
이혼 이야기를 꺼낸 다음 주에 배우자가 차를 팔고, 다음 달에 오피스텔 명의를 형제에게 넘기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쓸 수 있는 수단은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아직 처분 전이라면 사전처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는 가사사건의 소 제기나 조정 신청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현상 변경이나 물건 처분의 금지, 재산 보존을 위한 처분 등을 할 수 있게 합니다. 한계도 분명합니다. 사전처분 자체에는 집행력이 없어서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린다는 경고가 붙을 뿐이고, 처분을 실제로 묶어 두려면 가압류·가처분이라는 다른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미 넘겨 버렸다면 사해행위취소가 남습니다. 민법 제839조의3은 한쪽이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친다는 것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피해를 본 쪽이 가정법원에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청구하게 합니다. 제소 기간은 민법 제406조 제2항을 따르므로, 처분 사실을 알았다면 기간부터 확인받아야 합니다.
기한과 미리 포기하는 약속의 효력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협의이혼 확인 절차에서는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 없다는 것이 법원 안내이므로, 이혼만 먼저 하고 재산은 나중에 정리하기로 한 부부라면 이 2년이 실제로 문제가 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는 사이 시간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 중에 「이혼해도 재산은 안 나눈다」는 각서를 쓴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참고할 판결이 대법원 2002므1787입니다. 혼인 관계가 아직 이어지는 동안 장래의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버리는 약속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시 내용입니다. 반면 이혼을 앞두고 조건을 협의하면서 쓴 문서의 효력은 사정에 따라 따로 따져 볼 문제여서, 각서를 근거로 미리 단념하기 전에 그 문서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작성됐는지부터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수원이혼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순서
- 명의별 재산표 만들기집, 통장, 보험, 증권 계좌, 자동차, 퇴직금과 연금, 대출을 한 줄씩 적고 옆에 명의자를 씁니다. 존재만 짐작되는 재산은 은행 이름 같은 실마리라도 남깁니다.
- 경위 자료 모으기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 재산이라면 언제 어떻게 생겼고 누가 유지에 관여했는지 보여 줄 자료를 찾습니다.
- 협의 또는 조정말로 정리가 안 되면 수원가정법원 조정 절차로 넘깁니다. 이미 이혼 사건이 진행 중이면 거기에 재산분할 청구를 얹습니다.
- 처분 우려 점검재산이 빠져나갈 조짐이 있으면 사전처분이나 가압류·가처분을, 이미 넘어갔다면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합니다.
- 변론종결 전 재정리시세와 잔액이 바뀐 재산을 다시 정리해 냅니다. 법원은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대상과 액수를 정합니다.
재산분할 청구에 붙는 법원 비용
| 항목 | 현행 규칙상 계산 | 달라지는 지점 |
|---|---|---|
| 재산분할 심판 청구 인지 | 인지법 제2조를 준용해 나온 금액의 절반 | 청구액이 인지법의 몇 번째 구간에 드는지 |
| 위자료와 함께 청구 | 위자료 금액과 분할 청구 금액을 합쳐 다류 한 건으로 셈 | 위자료를 얼마로 정하는지 |
| 조정 신청 | 1건 5,000원 | 소 제기로 넘어가면 이미 낸 몫을 빼고 납부 |
| 부동산 감정 등 | 값을 매겨야 할 재산이 있을 때만 발생 | 어느 재산에 감정이 필요한지 |
사건마다 청구 구성이 달라 이 사이트에서 특정 금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수수료규칙과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현행 기준이며 개정되면 바뀝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원이혼재산분할은 보통 반반으로 나누나요?
민법 제839조의2는 비율을 정하지 않고, 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비율을 말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아파트도 나눠야 하나요?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대법원 97므1486 판결은 다른 쪽이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적극 협력했다고 인정되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배우자가 아직 회사에 다니는데 퇴직금도 대상인가요?
대법원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퇴직하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을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장래 퇴직금을 빼던 옛 판례는 이 판결로 바뀌었습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재산분할 청구를 못 하나요?
대법원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도 채무의 성질과 채권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해 분담시키는 것이 적합하면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일률적 비율로 당연히 나누라는 뜻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협의이혼을 하고 1년이 지났는데 지금 재산분할을 청구해도 되나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그 안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확인 절차에서는 재산분할관계를 확인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혼 뒤 따로 청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결혼할 때 재산분할을 안 하겠다고 각서를 썼으면 끝인가요?
대법원 2002므1787 판결은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혼을 앞두고 협의하면서 쓴 문서는 사정에 따라 효력을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소송 중에 배우자가 집을 팔아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처분 전이라면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이나 가압류·가처분을 검토하고, 이미 처분했다면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집행력이 없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