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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에서 배우자가 이혼에 응하지 않을 때 법원이 판단하는 과정

수원 · 이혼 절차 가이드

수원에서 배우자가 이혼에 응하지 않을 때 법원이 판단하는 과정

민법 제840조의 여섯 가지 사유, 수원가정법원으로 가는 관할 순서, 조정이 먼저인 이유, 바람을 피운 쪽이 낸 이혼 청구에 대한 대법원 판단, 판결 뒤 신고 기한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5단계로 진행
5가지 비용 확인 항목
7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수원이혼소송은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때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를 들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부부가 수원가정법원 관할 구역에 살면 수원가정법원이 맡고, 소장을 내기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낸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01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경우와 그 전에 따져 볼 경우

  • 배우자가 이혼 자체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끊어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경우
  • 이혼에는 동의했지만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가운데 하나라도 합의가 안 되는 경우
  • 배우자가 집을 나가 생사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배우자에게 이혼 소장을 받아 대응해야 하는 경우
  • 둘 다 이혼과 자녀 문제에 합의해 협의이혼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경우
  • 다툼이 재산 문제 하나뿐이라 협의이혼 뒤 재산분할만 따로 청구하려는 경우(이혼한 날부터 2년 안)
재판상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의 여섯 가지입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의 여섯 가지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02

법이 이혼을 허락하는 여섯 가지 사유

협의이혼과 달리 재판상 이혼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가 적어 둔 사유는 여섯 가지입니다.

  1. 제1호: 상대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2. 제2호: 상대 배우자가 악의로 유기했을 때
  3. 제3호: 상대 배우자나 시부모·장인장모 같은 그 직계존속이 나를 심히 부당하게 대우했을 때
  4. 제4호: 내 부모 같은 나의 직계존속이 상대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제5호: 상대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 제6호: 그 밖에 혼인을 이어 가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성격 차이」나 「별거 몇 년」은 목록에 없습니다. 이런 사정은 독립된 사유가 아니라 제6호, 곧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를 볼 때 함께 살피는 요소입니다. 별거가 몇 년 지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된다는 숫자 기준도 법령이나 판례에 없습니다.

사유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붙은 것도 있습니다. 제1호는 제841조가 제한합니다.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했다면 그 사유로는 청구가 막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6개월 또는 일이 생긴 때로부터 2년이 넘어도 막힙니다. 제6호에는 제842조가 같은 길이의 두 기간(알게 된 때부터 6개월, 생긴 때부터 2년)을 둡니다. 제2호에서 제5호까지는 이 두 조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사유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사정에 따라 달라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할은 정해진 순서대로 따집니다
관할은 정해진 순서대로 따집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03

수원이혼소송은 어느 가정법원에 내나

이혼 소송은 아무 법원에나 낼 수 없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2조가 순서를 정한 전속관할입니다.

  • 첫째, 두 사람 모두의 보통재판적이 한 가정법원 관할 안에 있다면 거기
  • 둘째, 마지막 공동 주소지를 맡는 가정법원 관할 안에 한 사람이라도 남아 있다면 거기
  • 셋째, 앞의 두 경우가 모두 아니면 소송을 당하는 쪽 주소지를 맡는 가정법원

수원가정법원의 관할 구역은 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화성시입니다. 권선구에 살던 부부가 헤어지면서 한 사람은 그대로 남고 한 사람은 오산시로 옮겼다면, 둘 다 같은 관할 구역 안이므로 수원가정법원입니다. 한 사람이 부산으로 갔더라도 수원에 살던 집에 다른 한 사람이 남아 있다면 두 번째 순서에 따라 수원가정법원이 됩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 지역의 민사·형사 사건을 맡는 법원이고, 이혼 같은 가사 사건은 가사소송법 제2조에 따라 가정법원 전속관할이라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04

판사 앞에 서기 전에 조정 기일이 먼저 잡히는 이유

재판상 이혼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이고, 가사소송법 제50조가 이 종류의 사건에 조정 신청을 앞세웠습니다. 곧장 소장을 접수해도 법원은 사건을 조정 쪽으로 돌립니다. 예외는 두 가지로, 공시송달 말고는 상대를 법정에 부를 방법이 없을 때와 조정으로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입니다. 배우자가 연락이 끊겨 주소도 모르는 경우가 앞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정실에서 합의한 내용은 조서에 기재되는 순간 성립하고, 제59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에 해당하는 힘을 얻습니다. 당사자끼리 임의로 정할 수 없는 사항은 그 힘이 미치지 않는 예외입니다. 판결까지 가는 것보다 단계가 짧지만, 조서에 적힌 문장이 그대로 굳는 만큼 양육비 지급일이나 재산 이전 방법은 숫자와 날짜로 적혔는지 읽어 보고 서명해야 합니다.

조정이 안 되면 재판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 둘 점은 상대방의 인정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이 속한 나류 사건에는 민사소송법의 인낙·자백 규정이 빠져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2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예외가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예외가 있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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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을 피운 쪽이 낸 이혼 청구는 어떻게 되나

혼인을 깨뜨린 책임이 주로 자기에게 있는 사람이 먼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예외도 들었습니다. 판결이 예로 든 특별한 사정은 이런 것입니다. 상대 배우자 역시 결혼 생활을 이어 갈 뜻이 없어서 쫓겨나듯 이혼당할 걱정이 없는 경우, 책임 있는 쪽이 상대와 자녀를 충분히 보살펴 그 책임이 상쇄될 정도에 이른 경우, 오랜 시간이 지나 책임의 무게와 상대가 겪은 고통이 옅어진 경우. 이런 사정이 인정되면 예외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생깁니다. 별거 기간도 이 판단에서 살피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람피운 쪽은 절대 이혼 못 한다」도, 「요즘은 누구나 이혼할 수 있다」도 이 판결과 맞지 않습니다. 원칙과 예외가 함께 있는 구조이고,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사건의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협의이혼이라면 유책배우자도 할 수 있다는 점도 같은 판결 이유에 들어 있습니다.

06

한 소송에 무엇을 묶을 수 있고, 소송 중에는 무엇을 막을 수 있나

이혼만 청구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가사소송법 제14조는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한 가사소송과 가사비송 청구를 1개의 소로 낼 수 있게 하고, 병합된 청구는 1개의 판결로 재판합니다. 이혼,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자와 양육비, 친권자 지정을 한 사건에서 다루는 것이 흔한 구성입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친권자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민법 제909조 제5항).

소송은 몇 달씩 걸립니다. 그 사이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아이를 데리고 연락을 끊을까 걱정된다면 사전처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건이 법원에 들어온 뒤라면 가정법원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제62조의 사전처분으로 지금 상태를 바꾸지 말라거나 물건을 처분하지 말라고 하고, 재산을 보존하게 하며, 아이를 임시로 누가 돌볼지도 정합니다. 사전처분은 집행력이 없고, 위반하면 과태료 제재가 따릅니다. 실제로 재산을 묶어 두려면 가압류·가처분 같은 다른 절차를 따로 봐야 합니다.

07

수원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순서

  1. 사유와 기간 확인민법 제840조 가운데 어떤 사유인지, 제841조·제842조의 청구 기간이 남아 있는지 먼저 봅니다.
  2. 관할 법원 확인부부의 주소로 가사소송법 제22조 순서를 따져 수원가정법원 관할인지 확인합니다.
  3. 조정 신청조정을 먼저 신청합니다. 소장을 바로 내도 원칙적으로 조정에 회부됩니다.
  4. 재판조정이 안 되면 서면과 증거로 사유를 다투고, 위자료·재산분할·양육을 함께 심리합니다.
  5. 확정 후 1개월 안에 신고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원고가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신고합니다. 피고 쪽에서 신고해도 됩니다.
08

이혼 소송에 붙는 법원 비용

항목현행 규칙상 기준달라지는 지점
재판상 이혼 소 제기 인지한 건 20,000원전자소송이면 10분의 9
위자료·재산분할을 함께 청구병합 청구는 원칙적으로 다액인 수수료,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목적 값을 더해 다류 1건으로 계산청구 금액
항소·상고항소는 1.5배, 상고는 2배어느 심급까지 가는지
조정 신청5,000원. 본소송으로 넘어가면 낸 금액을 빼고 나머지만조정을 먼저 냈는지
송달료절차를 시작하는 당사자가 미리 냄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

가사소송수수료규칙의 현행 기준이며 개정되면 바뀝니다. 송달료 금액과 변호사 보수 금액은 이 사이트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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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원이혼소송은 성격 차이만으로도 낼 수 있나요?

민법 제840조에 성격 차이라는 독립된 사유는 없습니다. 이런 사정은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 함께 살피는 요소로 다뤄집니다.

별거한 지 오래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별거 기간을 독립된 이혼 사유로 두지 않았고, 대법원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은 별거 기간을 유책배우자 청구의 예외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사정 중 하나로 들었을 뿐입니다.

외도한 배우자가 먼저 이혼 소송을 걸면 받아들여지나요?

대법원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면서, 상대방도 혼인 계속 의사가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배우자가 서울로 이사 갔는데 수원가정법원에 낼 수 있나요?

가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의 가정법원 관할 구역에 한쪽이 아직 살고 있으면 그 가정법원 관할입니다. 수원에서 함께 살다 한쪽만 이사했다면 수원가정법원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어디 있는지 몰라도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나요?

가사소송법 제50조는 공시송달이 아니면 상대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를 조정전치의 예외로 둡니다. 또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으면 민법 제840조 제5호의 이혼 사유가 됩니다.

판결이 나면 법원이 알아서 이혼신고를 해 주나요?

가족관계등록법 제78조가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라 소를 제기한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하고,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법정에서 다 인정하면 재판이 바로 끝나나요?

가사소송법 제12조는 재판상 이혼 같은 나류 사건에 민사소송법의 청구 인낙과 자백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인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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