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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에서 이혼 변호사 비용을 따질 때 금액보다 먼저 볼 구조

수원 · 이혼 절차 가이드

수원에서 이혼 변호사 비용을 따질 때 금액보다 먼저 볼 구조

수원가정법원에 내는 인지와 송달료는 대법원규칙과 법률이 정하고, 변호사 보수는 위임계약이 정합니다. 두 돈이 어디서 갈라지는지, 계약서에서 어떤 칸을 확인할지 적었습니다.

4단계로 진행
7가지 비용 확인 항목
6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수원이혼변호사비용은 수원가정법원에 내는 실비와 변호사에게 주는 보수로 나눠 봐야 합니다. 실비 가운데 재판상 이혼 소장 인지는 가사소송수수료규칙이 1건 20,000원으로 못 박아 두었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인지는 얼마를 청구하느냐로 계산됩니다. 변호사 보수는 법이 정한 요율이 없고 위임계약으로 정하므로,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기준이 문서에 어떻게 적히는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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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구조부터 알아 두면 도움이 되는 경우

  • 보수 안내를 두세 곳에서 받았는데 항목 이름이 제각각이라 비교가 되지 않는 경우
  • 조정에서 끝날지 항소심까지 갈지 몰라 전체 비용을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
  •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을 한꺼번에 청구할 계획인 경우
  • 소송에서 이기면 상대방이 비용을 물어 준다는 말을 듣고 계산을 세우려는 경우
  • 둘이 모든 조건을 정해 협의이혼 신청만 남은 경우(확인기일에는 부부가 직접 나가야 해서 대리 보수가 생길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 인지 금액만 확인하면 되는 경우(아래 표의 법원 실비 줄만 보면 됩니다)
법원 실비와 변호사 보수는 근거가 다릅니다
법원 실비와 변호사 보수는 근거가 다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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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비용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보수 안내서를 받아 보면 숫자 몇 개가 한 줄로 나란히 적혀 있어서, 어디까지가 변호사에게 가는 돈이고 어디부터가 법원에 내는 돈인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먼저 이 둘을 떼어 놓고 봐야 합니다.

한쪽은 법원 실비입니다. 소장·조정신청서에 붙이는 인지, 법원이 서류를 상대에게 보낼 때 쓰는 송달료, 집이나 상가 값을 매겨야 할 때 붙는 감정료가 이쪽입니다. 인지 금액의 근거는 대법원규칙인 가사소송수수료규칙과 법률인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고, 송달료의 근거는 송달료규칙입니다. 누가 맡든 같은 사건이면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다른 한쪽은 변호사 보수로, 법령에 정해 둔 비율이 따로 없고 의뢰인과 변호사가 맺는 위임계약으로 정해집니다. 수원이혼변호사비용을 비교한다는 말은 사실상 이 두 번째 덩어리를 비교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금액보다 계약이 어떻게 짜여 있는지가 더 많은 것을 알려 줍니다.

03

인지가 사건 구성에 따라 달라지는 이유

같은 이혼이라도 무엇을 함께 청구하느냐에 따라 인지가 바뀝니다. 지금 시행 중인 규칙을 사건 종류별로 놓고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재판상 이혼(나류)만 청구하면 소 제기 수수료는 1건 20,000원입니다.
  • 위자료 같은 손해배상(다류)은 민사 소장 인지를 계산하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방식으로 먼저 금액을 낸 다음 그 절반만 붙입니다. 제2조는 청구 금액을 네 구간으로 나눠 구간마다 비율과 가산액을 달리 정해 두었습니다.
  • 재산분할 심판 청구 역시 제2조를 준용해 나온 금액의 절반입니다.
  • 양육이나 친권자 지정 같은 나머지 마류 사건은 1건 10,000원이고, 자녀마다 1개의 청구로 셉니다.

청구 몇 개를 한 사건에 합치면 원칙상 액수가 큰 쪽 수수료 하나만 냅니다. 예외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조합인데, 이때는 두 목적 값을 합산해 다류 청구 한 건으로 셈합니다. 2심으로 올라가면 1.5배, 대법원까지 가면 2배입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는 소장은 10분의 9만 냅니다.

조정을 먼저 신청했다면 조정 수수료 5,000원을 내고, 그 조정이 소 제기로 넘어가면 소 제기 수수료에서 이미 낸 5,000원을 뺀 차액만 더 냅니다. 그래서 위자료를 얼마로 청구할지 정하는 순간 인지도 함께 정해진다고 보면 됩니다. 이 사이트에서 특정 사건의 인지를 계산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보수 약정서에서는 사건 범위와 성공보수 기준부터 봅니다
보수 약정서에서는 사건 범위와 성공보수 기준부터 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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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약정서에서 숫자보다 먼저 읽을 칸

착수금 하나만 보고 싸다, 비싸다를 판단하면 나중에 놀라는 일이 생깁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그 돈이 덮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약정서에서 먼저 볼 것은 사건 범위입니다. 조정까지만인지, 1심 판결까지인지, 사전처분이나 가압류 신청이 포함되는지 적혀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성공보수의 기준입니다. 이혼이 인용되면 성공인지, 받아 낸 위자료나 재산분할 금액에 비례하는지, 상대방 청구를 막아 낸 것도 성공으로 치는지에 따라 같은 결과에서도 계산이 크게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을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고 보아 무효로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2015다200111). 이 판결은 형사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이혼 같은 가사 사건의 성공보수에 그대로 옮겨 적용된다고 볼 근거는 이 판결에 없습니다. 이혼 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이 들어가는 것 자체는 이상한 일이 아니니, 기준이 분명한지를 보면 됩니다.

보수가 지나치게 많다고 느껴질 때의 법리도 알아 둘 만합니다. 대법원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은 약정이 있으면 변호사가 원칙적으로 약정 보수 전부를 청구한다고 보면서, 사건 경위와 난이도, 들인 노력, 의뢰인이 얻은 이익 등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칙이나 형평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드문 경우에 한해 적당한 선까지 낮춘다고 했습니다. 서명한 뒤 다투어 줄이는 길은 좁다는 이야기이니, 서명 전에 따지는 편이 낫습니다.

05

소송에서 이기면 보수를 돌려받나

「이기면 상대가 다 낸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근거는 민사소송법 제109조입니다. 의뢰인이 낸 보수나 앞으로 낼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한도까지만 소송비용에 들어가고, 변호사 세 명이 함께 맡았어도 계산은 한 명분입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을 따르게 하므로 이혼 사건도 같은 틀입니다. 실제로 낸 보수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계산을 세우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그 한도 금액이 얼마인지는 여기서 적지 않습니다.

06

비용이 덜 드는 쪽으로 움직이는 선택

비용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다툼의 폭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혼과 양육은 합의되고 재산만 남았다면, 그 부분만 조정에 올리는 편이 처음부터 모든 쟁점을 소송으로 끌고 가는 것보다 단계가 적습니다.

청구를 따로따로 내는 대신 한 소송으로 묶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사소송법 제14조는 같은 사실관계에서 나온 청구를 1개의 소로 낼 수 있게 하고 1개의 판결로 재판합니다. 사건이 하나로 모이면 기일도, 서면도 한 번에 정리됩니다.

재산 자료를 미리 정리해 가는 것도 결국 비용 문제와 연결됩니다. 예금 계좌와 대출, 보험, 퇴직금 자료를 처음부터 표로 만들어 가면 변호사가 사실을 파악하는 데 쓰는 시간이 줄고, 감정이 필요한 재산이 무엇인지도 일찍 드러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가 열에 아홉으로 줄어드는데, 액수는 작아도 확실하게 생기는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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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안내를 받을 때 순서대로 확인할 것

  1. 청구 범위 적기이혼만인지, 위자료·재산분할·양육까지인지, 조정에서 멈출지 판결까지 갈지 내 기준을 먼저 적어 갑니다.
  2. 보수 구조를 문서로착수금, 성공보수의 계산 기준, 심급이나 추가 신청 때 붙는 보수를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3. 실비 칸 나누기인지, 송달료, 감정료를 보수와 별도로 내는지 표시해 달라고 합니다.
  4. 중도 정산 조건조정으로 일찍 끝나거나 계약을 중간에 끝낼 때 보수를 어떻게 정산하는지 적혀 있는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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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비용 안내서를 받았을 때 확인할 칸

항목무엇이 정하나확인할 내용
착수금위임계약(법정 요율 없음)조정·1심·항소심을 따로 계산하는지
성공보수위임계약무엇을 성공으로 치는지, 받은 금액에 비례하는지
이혼 소 인지가사소송수수료규칙: 1건 20,000원전자소송이면 10분의 9
위자료·재산분할 인지인지법 제2조 방식으로 낸 금액의 절반청구 금액과 병합 구성
양육·친권 청구 인지1건 10,000원, 자녀마다 1개 청구자녀 수
송달료절차를 시작하는 쪽이 미리 납부(송달료규칙)보수 안에 들어 있는지
감정·조사 비용필요한 사건에서만감정이 필요할 재산이 있는지

표의 인지는 지금 시행되는 대법원규칙과 인지법을 옮긴 것이라 개정이 있으면 바뀝니다. 송달료 액수와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보수 한도는 싣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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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원이혼변호사비용은 보통 얼마 정도 드나요?

변호사 보수는 법정 요율이 없고 개별 위임계약으로 정해져서 평균이나 시세를 말할 근거가 없습니다. 대신 사건 범위와 성공보수 기준을 적은 보수 약정서를 받아 보면 서로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이혼 소장에 붙이는 인지는 얼마인가요?

현행 가사소송수수료규칙상 재판상 이혼 소 제기 수수료는 1건 20,000원이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10분의 9를 냅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면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조정 신청 때 낸 인지는 소송으로 가면 버리는 돈인가요?

아닙니다. 가사조정신청 수수료 5,000원을 낸 뒤 조정이 소 제기로 간주되면 소 제기 수수료에서 이미 낸 조정 수수료를 뺀 금액만 추가로 냅니다.

형사사건 성공보수가 무효라던데 이혼 사건도 그런가요?

대법원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은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에 관한 것입니다. 이혼 같은 가사 사건의 성공보수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근거는 이 판결에 없습니다.

약정한 보수가 너무 많으면 나중에 줄일 수 있나요?

원칙은 약정대로입니다. 대법원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은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칙이나 형평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적당한 범위로 제한된다고 보았습니다.

아이가 둘이면 양육 청구 인지도 두 배인가요?

가사소송수수료규칙은 양육이나 친권자 지정 같은 일부 마류 청구를 사건본인인 자녀마다 1개의 청구로 봅니다. 그래서 자녀 수에 따라 청구 개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